사다리차·덤프트럭을 도로에 세우는 것도
허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왜 ‘점용허가’ 이야기가 나올까

도로법 제61조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설치하는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관할 구청 도로과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는 이 ‘점용허가 대상’에 공사용 판자벽·발판 같은 가설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쓰는 공사장 자체까지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사다리차를 인도·차로에 걸쳐 세우거나, 폐기물을 실을 덤프트럭이 도로변에 정차해 있는 상태도 이 ‘도로를 점용해 시설을 두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점용허가 vs 도로공사신고 — 헷갈리기 쉬운 두 절차

현장에서 자주 섞이는 두 절차를 구분해두면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일반 상가·주택 철거는 대부분 덤프트럭·사다리차 점용만 해당하고, 상하수도관 연결·해체처럼 도로 자체를 파는 공정이 있는 현장만 도로공사신고까지 추가로 필요합니다. 출처: 도로법 제61조·시행령 제55조, 도로교통법 제69조.

도로점용허가,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나

1. 1. 신청서 제출

   점용 위치·기간·목적(사다리차 설치, 폐기물 상차용 덤프트럭 정차 등)을 적어 관할 구청 도로과에 제출합니다. 통상 철거업체가 대행하지만, 계약 전 ‘누가 신청하는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2. 현장 확인·검토

   도로관리청이 신청 위치의 통행 지장 여부, 인접 시설물, 필요시 경찰 협의(교통 통제가 필요한 규모라면)를 거쳐 검토합니다.

3. 3. 허가 및 점용료 납부

   허가증이 나오면 점용 기간·면적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합니다. 금액은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산정되며, 짧은 일시점용은 소액이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어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사장 자재 적치 같은 ‘일시점용’은 특별시·광역시·도 기준 처리기간이 통상 2~5일 내외로, 공작물 설치보다 짧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신청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기간은 신청 전 관할 도로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관할 지자체 도로점용허가 처리기간 안내(지자체별 공표 자료 기준).

계약 전 확인할 세 가지

1. 신청 주체와 비용 부담

   도로점용허가 신청과 점용료 납부를 업체가 대행하는지, 견적에 포함돼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견적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당일 추가 비용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주차·통행 제한 시간대

   사다리차·덤프트럭이 도로를 막는 시간대를 미리 공유받아, 인근 상가·주민에게 사전 안내가 필요한지 판단하세요.

3. 굴착 공정 포함 여부

   상하수도관 철거·연결처럼 도로를 파는 공정이 있다면 도로점용허가와 별개로 도로공사신고 (관할 경찰서, 공사 3일 전)까지 필요한지 업체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