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 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 폐업지원) 중 한 항목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기준은 전용면적 평당 20만 원이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부터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원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실비이므로, 실제 철거비가 계산액보다 적으면 실제 비용만큼만 지원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순서
이 제도에서 탈락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자격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임대차 만기가 급해 철거부터 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요건을 전부 갖췄어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올바른 순서는 ①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신청 → ② 승인 확인 → ③ 철거 계약·공사 → ④ 증빙(계약서·세금계산서·사진) 제출 → ⑤ 정산입니다. 임대인과 명도 일정을 조율할 때 승인 소요 기간을 미리 반영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자가 건물에서 장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점포철거비 지원은 임대차계약 점포가 대상이라 자가 소유 점포는 어렵습니다. 다만 희망리턴패키지의 다른 항목(컨설팅·재취업 지원 등)은 이용할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Q.철거 업체는 아무 곳이나 써도 되나요?
정산 단계에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필요하므로, 현금 조건의 무자료 업체는 지원금 정산이 막힐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 견적서 체크리스트로 업체 자격과 항목 분리를 확인하세요.
Q.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이 기준입니다. 범위 다툼이 보증금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으니 원상복구·보증금 가이드를 먼저 읽어보세요.
근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공고(점포철거비 지원 — 평당 20만 원, 2025.7.11. 이후 폐업 시 최대 600만 원).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단가·한도·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 내용은 반드시 당해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