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의 기준은 기억이 아니라 계약서와 사진입니다

“어디까지 복구하느냐”를 두고 보증금이 묶이는 분쟁이 가장 흔합니다. 비용 구조와 범위 다툼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원상복구가 일반 철거보다 비싼 이유

원상복구는 ‘부수고 버리는’ 철거에 복구 시공이 더해진 공사입니다. 간판·인테리어를 철거한 뒤 천장 마감, 바닥, 벽체, 전기·설비를 임차 전 상태(또는 계약서상 기준 상태)로 되돌려야 하므로, 시장에서는 통상 같은 면적 일반 철거의 1.2~1.5배 수준으로 견적됩니다. 여기에 건물 관리 규정(야간 작업만 허용, 보양 조건)이 붙으면 인건비가 더 올라갑니다. 폐업 원상복구라면 점포철거비 지원금(평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착공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범위 다툼을 만드는 세 가지 공백

첫째, 기준 상태의 증거가 없는 경우 — 입점 당시 사진이 없으면 ‘원래 어땠는지’를 말로 다투게 됩니다. 둘째, 전 임차인의 시설 — 내가 설치하지 않은 칸막이·덕트까지 복구 대상인지가 단골 쟁점입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 인수’ 문구가 있다면 그 ‘현 상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복구 수준의 해석 — ‘공실 표준 상태(천장 노출, 바닥 미장)’인지 ‘신축 마감 상태’인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 다 해법은 같습니다: 철거 전에 임대인과 범위를 서면(문자)으로 합의하고, 완료 후 함께 확인한 기록을 남기는 것.

실행 순서 요약

①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특약 확인 → ② 임대인에게 복구 범위를 항목으로 적어 문자 합의 → ③ 그 범위 그대로 업체 견적(체크리스트로 검증) → ④ 폐업이면 지원금 신청·승인 후 착공 → ⑤ 완료 후 임대인 입회 확인 + 사진 → ⑥ 보증금 반환 일정 확정. 임대인이 ‘직접 복구하겠다’며 보증금 공제를 제안하면, 공제 금액의 견적 근거를 요구해 시장가와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원상복구를 안 하면 보증금에서 그냥 까이나요?

임대인이 임의 금액을 공제하려면 근거(견적·시공 내역)가 필요합니다. 다툼이 되면 실제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이 기준이 되므로, 미리 합의된 범위와 시장가 견적을 확보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Q.다음 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쓰겠다고 합니다. 복구해야 하나요?

임대인·신규 임차인과 3자 합의가 되면 복구 없이 인계(시설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과 별개로, 복구 면제 합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인 간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이 커지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