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중 사고가 나면, 누가 배상할까요

산재보험 — 소규모 공사도 대상입니다

건설업 산재보험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건설업 미등록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연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공사, 그리고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은 당연가입 예외로 남아 있었지만, 이 개정 이후로는 이런 소규모 철거·인테리어 공사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작은 공사라 보험이 없다”는 말은 근거가 약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8년 7월 산재보험 적용 확대 안내).

다만 산재보험은 어디까지나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 소유물이나 이웃 세대가 입은 피해는 이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아래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 — 계약 전 확인하는 방법

1. 1. 보험증권 사본을 요청합니다

   가입했다는 말뿐 아니라 보험증권(가입증명서) 사본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보관하세요. 증권에는 보험사·상품명·가입금액·보험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2. 2. 보험기간이 실제 공사기간을 포함하는지 봅니다

   연간 계약으로 가입된 보험이라도 만료 직전이거나 갱신이 안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공사 기간이 보험 유효기간 안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3. 가입금액(보상한도)이 현장 규모에 맞는지 봅니다

   가입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실제 사고 규모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고층 현장이나 인접 세대가 많은 상가라면 관리사무소가 요구하는 최소 가입금액 기준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4. 4. 하도급 구조라면 원·하도급 책임 관계를 확인합니다

   철거를 하도급 준 경우, 실제 작업하는 하도급업체가 보험에 들었는지, 원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지는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사고 후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다툼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보험 확인, 이렇게 요청하세요

“보험 있으시죠?”라는 질문은 “네”라는 답만 돌아올 뿐 증빙이 남지 않습니다. 계약 전 문자나 이메일로 아래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해두면, 업체의 대응 태도만으로도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차 여쭙습니다. 이번 공사에 적용되는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또는 공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험사명·가입금액·보험기간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로자분들 산재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증권 사본 요청에 즉시 응하지 못하거나 계속 말을 돌리는 업체는, 실제로 가입돼 있지 않거나 갱신이 끊긴 상태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만합니다. 반대로 정상 가입된 업체는 대개 사무실에 증권 사본을 보관하고 있어 요청 당일이나 다음 날 안에 보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