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자진철거하면
정말 멈출까요?

부과 금액, 어떻게 정해지나

금액은 위반 유형에 따라 산정 틀 자체가 다릅니다. 건폐율·용적률 초과나 무허가 건축처럼 무거운 위반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무신고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은 더 낮은 상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위 표는 법에 정한 상한 기준이며, 위반내용별 세부 비율과 감경 여부는 시행령·지자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은 조례에 따라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적용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실제 부과액은 통지서 또는 관할 건축과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건축법 제80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15조의4.

벌금·과태료와는 다른 ‘반복형’ 제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벌금·과태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위반을 처벌하는 형사 제재가 아니라, 시정할 때까지 계속 압박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대신, 시정하지 않는 한 반복해서 청구된다는 점이 오히려 더 부담일 수 있습니다. 무허가 증축 자체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이행강제금 통지와는 별개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 대응 순서

1. 1. 위반 내용·범위 확인

   통지서에 적힌 위반 부분(전체 신축인지, 옥상·발코니 등 일부 증축분인지)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gov.kr)에서 로그인 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표제부·전유부 상단에 ‘위반건축물’ 문구가 있는지로 위반 등재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시정 범위 사전 확인

   위반 부분만 철거해도 시정으로 인정되는지, 구조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지 철거 전에 관할 건축과에 확인합니다. 범위를 잘못 판단하면 다시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3. 철거업체 견적 받기

   위반 부분 철거는 소규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홈의 철거비 계산·판정으로 참고 비용 범위를 먼저 가늠하고, 받은 견적은 견적서 체크리스트로 검증하세요.

4. 4. 철거 후 완료 신고

   시정을 마쳤다면 관할 구청에 완료 사실을 알리고 재조사·건축물대장 정리를 요청해야 새 이행강제금 부과가 확실히 멈춥니다. 신고 없이 방치하면 시정이 확인되지 않아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상속으로 넘겨받은 건물이라면

위반건축물을 모르고 매수하면 이행강제금이 새 소유자에게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있다면 시정 비용을 매매가나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주택은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사실상 어렵고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 세입자를 들일 계획이라면 특히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