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는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강한 온실가스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자료를 인용한 2026-09-20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냉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630만 톤(CO2 환산)으로 2018년(약 2,310만 톤) 대비 약 57% 늘었습니다. 같은 보도는 현행 대기환경 보전법상 관리대상 기기가 상업·산업용 냉매 기기 전체 중 약 1.5%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참고용 수치, 세부 산정 방식은 원자료 확인 필요). 냉매 물질 자체가 이산화탄소의 수백~1만 배가 넘는 온실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철거 현장에서 배관만 잘라 대기 중에 흘려보내는 관행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왜 매장 철거에서 문제가 되나
식당·카페·헬스장처럼 냉방 면적이 넓은 매장은 벽걸이형 대신 실외기와 배관으로 연결된 시스템에어컨(공조기)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업체는 마감재· 칸막이 철거가 주업무라 냉매 처리 경험이 없는 곳도 있어, 실외기를 떼어내면서 배관을 그냥 절단해 남은 냉매를 대기 중으로 흘려보내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보고됩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일 뿐 아니라, 기기가 관리대상에 해당하면 냉매관리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의3) 위반 소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철거는 전기 계약 해지·가스 배관 폐전과 마찬가지로 일반 철거 업체 담당 영역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계약 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대상 기기 기준 —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냉매관리기준은 모든 냉방기기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기기에 적용됩니다. 다만 보도마다 구체적인 톤(1일 냉동능력) 기준 표현이 조금씩 달라(20톤 이상이라는 설명과 50톤 이상이라는 설명이 함께 확인됩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 수치 대신 참고 범위로 정리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설치 업체 견적서의 기기 용량이나 한국환경공단 문의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기기 구분 | 관리대상 기준(참고) |
|---|---|
| 건축물 냉난방용(공조기) | 보도에 따라 1일 냉동능력 50톤 이상(2019년 강화) |
| 산업용 설비 | 보도에 따라 1일 냉동능력 50톤 이상 |
| 식품 냉동·냉장용 | 보도에 따라 1일 냉동능력 50톤 이상 |
| 소형 가정·매장용 에어컨·냉장고 | 대체로 관리대상 기준에 못 미쳐 별도 관리 밖으로 안내됨 |
관리대상 기기의 소유자는 냉매관리기록부를 작성해 매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관리대상이 아닌 소형 매장용 에어컨이라도, 냉매를 대기 중에 그냥 방출하는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무등록 회수업자는 처벌 — 의뢰인은 대상 아님
냉매를 전문적으로 회수하려면 시설·장비·기술인력 요건을 갖춰 환경공단에 등록한 ‘냉매회수업’ 사업자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등록 없이 냉매회수업을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됩니다. 이 처벌은 무등록으로 영업하는 업자를 향한 것이며, 회수를 의뢰한 건물주·임차인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관리대상 기기라면 소유자에게도 냉매관리기록부 작성·제출 의무가 함께 있는 것으로 안내되므로, 무허가 업체에 맡겼을 때의 책임 구조와 마찬가지로 ‘모르고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법
한국환경공단은 등록된 냉매회수업체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개방형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견적 단계에서 업체에 냉매회수업 등록 여부를 먼저 물어보고, 철거 완료 후에는 냉매 회수량·처리 방법이 담긴 확인 자료(회수결과표 등)를 요청해 보관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1. 매장에 시스템에어컨(실외기·배관 연결형)이 있는지, 규모가 큰 편인지 확인합니다.
- 2. 견적서에 ‘냉매 회수’ 항목이 별도로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업체에 직접 물어봅니다.
- 3. 냉매회수업 등록 여부와 철거 후 확인 자료 제공 가능 여부를 계약서나 문자로 남겨둡니다.
에어컨 항목을 포함한 견적을 받을 때는 견적서 13항목 체크와 함께 확인하면 빠뜨리기 쉬운 설비 항목까지 챙길 수 있고, 재활용 가능한 다른 품목은 철거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가능 품목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작은 매장의 에어컨도 냉매 회수 의무 대상인가요?
관리대상 기기 기준은 냉난방용·산업용·냉동냉장용에 따라 1일 냉동능력 기준(보도에 따라 20톤 또는 50톤 이상으로 설명이 갈립니다)으로 정해져, 일반 매장의 소형 벽걸이·스탠드 에어컨은 대부분 대상 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큰 식당·헬스장의 대형 시스템에어컨(공조기)은 규모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설치 업체나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냉매를 회수하지 않으면 누가 처벌받나요?
처벌 규정은 등록 없이 냉매회수업을 영업하는 업자를 향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회수를 의뢰한 건물주·임차인 본인이 이 조항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관리대상 기기라면 소유자에게도 냉매관리기록부 작성·제출 의무가 함께 있는 것으로 안내되니,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냉매 회수 확인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인지는 기기가 관리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무적으로는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대상 기기라면 냉매관리기록부·회수 결과표가 소유자 의무 이행의 증빙이 되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철거 업체가 냉매를 제대로 처리했다는 확인 자료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의3(냉매관리기준, 제124조의7 관련), 한국환경 공단 냉매회수업체 공공데이터(data.go.kr), 냉동공조 전문지·업계지 보도(냉매회수업 등록 요건·처벌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자료를 인용한 2026-09-20 언론 보도. 관리대상 기기의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개정· 강화되어 왔고 출처별 설명이 다소 엇갈려 참고 범위로만 제시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환경 자문이 아니니 정확한 대상 여부는 한국환경공단에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